협력업체 공사비 입금 지연·일감 몰아주기…문제투성이 한전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09.12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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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협력업체 공사비 입금 지연, 발주규모 감소 항의하는 글 몰려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받고 사업비 몰아주거나 편의 봐준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한전 "일부 사업소에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다 지급할 것, 발주물량 감소는 어쩔 수 없어
"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 공사비 입금 지연은 물론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가 협력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다 내년도 발주물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한국전력공사 협력회사 공사비 지급 지연 사태’, ‘한전 협력회사들 다 망하고 있다’ 등의 청원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오랜 기간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협력회사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 시키고 있다"며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 각 지역 협력회사와 전력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한전으로부터 제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도산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1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회사 근로자 임금체불을 유발 시키고 있다. 한전 예산부족으로 한전선로 유지 보수가 어려워 안정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사업소에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다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부터 한전의 계속된 적자로 내년도 예산과 발주물량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 협력업체 직원은 "협력회사 중 공사비 지급에 대해 한전 직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많은 업체들은 공사비가 입금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혹시나 눈 밖에 나면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원자는 이 같은 한전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내년 예산은 더 줄인다고 한다.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전 적자, 정부 정책에 맞는 직원 채용을 늘리려면…"이라고 말한 뒤 "반대로 협업직원은 줄고 임금도 줄고 이렇게 되면 현장에 안전 사고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성과금 잔치, 협력사는 빚 잔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일부 간부들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지법(형사9단독)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각 200만∼2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모두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이다.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줬다. 이들이 2017년 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에 이른다. 업자들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기공사를 독점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한 전기업계 관계는 "전기요금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연체료까지 물리면서 협력업체 대금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한전 직원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범행으로 한전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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