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 잡을까?...전문가 "어려운 일"

이민지 기자 ming@ekn.kr 2018.09.10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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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강남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니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정부, 공급확대 위해…그린벨트 해제 카드 ‘만지작 만지작’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수 확대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카드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14곳의 공공주택 지구를 새로 개발해 24만 채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여당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공주택 예정지구에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해석됐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해제불가 입장이 다소 완화된 점도 이 해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는 총 149.61㎢ 규모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로 23.88㎢다. 이어 강서 18.92㎢, 노원 15.9㎢, 은평 15.21㎢ , 강북 11.7㎢, 도봉 10.2㎢ 순이다. 서울시 극 외각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규모가 넓은 지역부터 해제될 경우,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강남권역 외곽으로 제 2의 강남이 형성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전문가들 "서울내 수요 외곽 이동 어려울 것…인프라 개발도 같이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값을 잡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롤 통한 공공개발 만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내 수요를 외곽으로 이동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장기적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개발 기한이 오래 걸려 지금 수준의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정구역 대부분이 서울 극 외곽지로 교통·학군·인프라 등의 요소에서 도심의 대체제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강남은 특히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학군도 좋아 지속적으로 수요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 개발로 강남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결국 궁극적으로 강남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례 신도시처럼 준 강남급의 신도시를 만들면 강남 중심수요와 외곽 수요가 나눠지게 되는데, 강남 중심도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볼 순 없다는 의미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공급 확대는 도심 공급 부족을 해소 하기 보다는 외곽지와 서울 인근 신도시 공급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산가들이 이동해야 수요 분산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한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극외곽지와 수도권에 공공임대 공급만 늘린다면 지역적으로 취약계층과 자산가들의 양극화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시 소형 공공임대 공급 방식이 아니라 민간 개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은 주변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신규 지역을 도심 재건축 이주 수요가 정착할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만들어 자산가들이 외곽지로 이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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