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4050 자영업자...'삶의 질' 위태로운 수준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8.09.08 0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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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지하도상가의 빈 점포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40∼50대 남성 저소득 자영업자의 삶의 질이 위태로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전날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의 성격과 삶의 질: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살'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소득 하위 20%, 남성, 40∼50대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살률)이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 42명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에서 자살률은 자영업자가 85명으로 임금근로자(36.5명)보다 높은데 특히 남성·40∼50대 조건 집단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40∼50대 남성 자영업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은 동일한 소득수준의 임금근로자보다 나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이 훨씬 긴 경우가 많고 사업 불안정성도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평균 소득과 근로시간만 보면 임금근로자가 203만원, 주 38.8시간, 자영업자가 281만원, 주 45.9시간이다.

90년대 말부터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24시간 영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이 그 배경으로 추정됐다.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등과 같은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은 자영업자와는 관련이 거의 없었다. 자영업자 자살률과 폐업률이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이런 추론에 힘을 더한다.

두 지표는 2000년대 초반에 상승한 뒤 다소 안정됐다가 2010년대 다시 상승했다. 실업률 자체는 자살률 변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불평등과 분배, 삶의 질 개선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년과 고령 자영업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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