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형집행, 왜 안 하나요?"...사형제도 논란, 존치vs폐지vs집행

김상지 기자 ksj93@ekn.kr 2018.09.07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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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최근 강력·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형제도의 존치냐 폐지냐, 혹은 집행이냐. 찬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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