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ㅣ인터뷰] 이상훈 센터장, "재생에너지 보급 열쇠, 기초지자체가 쥐고 있다"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8.26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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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인터뷰
-이상훈 센터장 "누진제 바뀔 때 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성공하려면, 기초 지자체에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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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센터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3020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도록,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보급 목표가 잘 달성되고 나아가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은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2000년부터 정부와 기업의 여러 도전과 실패를 보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여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보급하는 목표는 결코 달성하기 힘든 숙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7월10일 선임된 이 센터장이 신재셍에너지센터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봤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선임됐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다 센터장이 됐는데 소감과 목표가 남다를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3020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급 목표가 잘 달성되고 나아가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 에너지공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민,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시장에 참여해서 적정한 보상을 얻도록 시장참여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우선순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에 들어와 역할을 맡은 것이라 민간에서 활동할 때와 차원이 다르다. 시기적으로도 책임이 중요한 때라 어깨가 무겁다. 정부 관심도 높아서 센터 내 인력증원이 있었고 예산지원도 늘었다.


-누진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제는 누진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진제 도입당시인 1930~1940년에는 에어컨 사용 등이 특별한 일이었는데 지금처럼 폭염 등 이상기후 형태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때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과거처럼 과소비로 생각하며 징벌적 요금을 매기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쓰는 총 비용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담해야 돼서 100킬로와트시(kwh)까지 매기는 낮은 단계의 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는 대신 아랫단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료가 낮춰지지 않는다. 그럼 오히려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인상으로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누진제 완화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지 안주는지를 잘 살펴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별 조례가 다르거나 관계 주무 부처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산업부 역할은 설비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보급해서 양을 늘리는 것 정도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열쇠는 기초 지자체가 쥐고 있다.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빨리 했던 일본·독일을 보면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를 잘 조율했다. 지자체가 국가정책에 맞춰 개발행위허가를 능동적으로 잘 하면 보급확대가 가능하다. 지자체 권한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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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으로서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과다수익이 아닌) 적절한 수익을 얻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보급총량을 늘리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 계성고,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2009년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을 거쳐 이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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