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연동제 도입이 현실적인데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만 강조하며 시장 왜곡"
-정부 "하반기 실적개선되면 유지할 것, 인상하더라도 에너지전환 때문은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급증과 원자력발전소 정비 증가에 따른 원전 가동률 급락으로 발전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6년 만에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점차 호전될 가능성이 커 전기요금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와 가스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석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스요금에는 2015년 7월 도입돼 매년 홀수 달에 원료비를 산정하고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이 조정된다. 지역난방비는 가스요금과 연동돼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연료비가 10% 오르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 420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 원가가 kwh당 123원(2015년 한전 발표 판매 원가)이라고 하면 연료비가 10% 상승할 경우 요금 인상분은 12.3원이다.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2kwh인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가 10% 상승할 때 한 달 전기요금은 4200원(342*12.3) 가량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연료비가 내려갈 경우 전기요금도 인하된다. 세계적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전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정권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연동제를 도입하면 연료비가 오를 때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연료비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간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폭염으로 여론이 들끓으면 깎아주기 바쁘다"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반대여론을 두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연료비 변동에 따라 현실화 해 국민에게 요금 변화 신호를 줘 전기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바라고 있는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만큼 민감한 정치현안인 전기요금에 대해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측면도 있어 결국 국회나 산업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을 염려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란 여러 제도를 통해 규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구조적 문제라면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일시적 유가상승과 원전 정비로 인해 요금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전 실적이 좋았을 때도 요금을 보장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 4분기에는 원전 가동률 회복과 자체 비용감축 노력까지 감안해 이대로 요금이 유지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료비 요금 연동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9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연말에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인상하더라도 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하반기 실적개선되면 유지할 것, 인상하더라도 에너지전환 때문은 아냐"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급증과 원자력발전소 정비 증가에 따른 원전 가동률 급락으로 발전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6년 만에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점차 호전될 가능성이 커 전기요금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와 가스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석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스요금에는 2015년 7월 도입돼 매년 홀수 달에 원료비를 산정하고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이 조정된다. 지역난방비는 가스요금과 연동돼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연료비가 10% 오르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 420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 원가가 kwh당 123원(2015년 한전 발표 판매 원가)이라고 하면 연료비가 10% 상승할 경우 요금 인상분은 12.3원이다.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2kwh인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가 10% 상승할 때 한 달 전기요금은 4200원(342*12.3) 가량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연료비가 내려갈 경우 전기요금도 인하된다. 세계적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전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정권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연동제를 도입하면 연료비가 오를 때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연료비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간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폭염으로 여론이 들끓으면 깎아주기 바쁘다"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반대여론을 두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연료비 변동에 따라 현실화 해 국민에게 요금 변화 신호를 줘 전기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바라고 있는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만큼 민감한 정치현안인 전기요금에 대해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측면도 있어 결국 국회나 산업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을 염려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란 여러 제도를 통해 규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구조적 문제라면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일시적 유가상승과 원전 정비로 인해 요금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전 실적이 좋았을 때도 요금을 보장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 4분기에는 원전 가동률 회복과 자체 비용감축 노력까지 감안해 이대로 요금이 유지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료비 요금 연동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9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연말에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인상하더라도 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