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서 세부계획과 일정한 틀 없이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구호만 던져주자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재생 보급을 둘러싼 시스템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곳 저곳에서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면 한국전력공사나 전력거래소 양측으로 나눠 판매할 수 있다. 문제는 한전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가 발전기의 발전량을 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 관계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정 등에서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자급용으로 만들어 쓰는 전기를 말한다. 현재 약 300만㎾로 추정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발전소 전기를 갖다 쓰는 양’인 전력수요에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실제 수요 피크 시간을 가장 더운 2~3시에서 4~5시 무렵으로 바꾸기도 했다. 여름철 오후 2~3시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이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많이 나온다. 가정에서 발전소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쓸 필요가 없다. 때문에 전력수요는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그러다 한낮이 지나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 자가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 발전소 전기를 더 많이 쓴다. 오후 4~5시 무렵에 수요 피크로 나타난다. 전력거래소 측은 "자가 발전량이 언제나 동일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태양광 발전은 날씨 때문에 차질을 빚게 돼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려버리는 소비까지 고려해 전력수급계획을 짜야 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발전량 파악을 못해 울상인 것처럼 전력계통 수용성도 신재생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허우적대고 있다. 범 부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16년 10월 1메가와트(MW) 이하 접속보장 정책 이후 올해 6월까지 1MW이하 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8000M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망 인프라 부족난이 야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조성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는 1년 미만, 풍력발전소는 약 3년이 소요된다. 반면 인프라 보강은 154킬로볼트(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6년이(표준공기) 필요하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의 틈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별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조례 운영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하는 탓에 혼선이 발생해 발전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신재생 보급이 제2의 에너지자립섬 전철을 밟지 않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