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첩보에도...관세청 '늑장대응' 논란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8.08.10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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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초기에 접수된 북한산 석탄 의혹이 단순한 구두 첩보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지만, 관계기관이 복수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린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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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를 관계기관이 관세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관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후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 자료까지 받았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

관세청이 이날 공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2017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5천여t이 한국으로 부정하게 수입됐다. 작년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 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41차례 검색을 했지만,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

수사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다
. 관세청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올해 2월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북한산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관세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구속을 시도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고 결국 관세청은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

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 관세청은 중요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 방해를 수사가 길어진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을 피의자 탓으로 돌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관세청이 외교부 등 관계기관 눈치 보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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