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수입 北석탄, 원산지 증명 위조...정부, 알고도 방치?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08.10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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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 원산지 증명서 검증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 ↑...정부는 10개월 째 원산지 못 밝혀 방치했다는 의혹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



북한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에 납품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인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10개월째 북한 석탄운반 의심 선박과 업체들을 조사했지만 원산지를 밝히지 못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나 뒤이어 나홋카항에서 들여 온 4584톤의 무연탄에 대해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조회결과 진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과 H사가 계약하면서 정한 '최소 6300kcal / kg이상'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5907kcal/kg'이었다.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 ~ 7000kcal/kg,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6400 ~ 8000 kcal/kg임을 감안하면, 5907kcal/kg인 해당 무연탄은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조 증명서로 하역한 직후 4584톤의 석탄을 실고 남동발전에 납품하려던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의혹 첩보를 입수한 관세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되돌아갔으나 올 3월 아무런 제재 없이 재반입 됐다. 관세당국이 지난해 11월 원산지증명서 위조 사실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국내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유섭 의원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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