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2761억 손실' 한전, 외국인 주주 소송 가능성?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08.09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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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이사회 통과했지만 한전의 이사회는 사실상 형식일 뿐, 정부가 결정

-한전은 나스닥에도 상장...해외 주주들, 탈원전·요금혜택 등을 영업손실 배임혐의로 소송 제기할 가능성 대두

-한전 외국인주주 지분율 지난해 4분기 기준 30.23%...정부·산업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외국인

-한전 "폭염으로 인한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배임죄 성립 안될 것"

-일각 선 "손실 보전에 대해 정부 압박하기 위해 한전내부에서 흘린 정보일 수도"

▲한국전력. (사진=연합)



정부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2761억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발표하자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엄연한 주식회사인 한전의 경영방침에 한전 내부가 아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인데다 미국 증시인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는 만큼 국제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전력의 지분구조를 보면 정부가 18.2%, 산업은행이 32.9%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0.23%다.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탈원전, 누진제 완화 등 경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한전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듯한 행태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하거나 주식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전 가동률 저하·비싼 LNG가동률 증가, 누진제 완화 등에도 인상하지 못하는 전기료 등으로 한전의 주요 수익인 발전부분에서 30%이상 비용이 증가하고 전력판매수익까지 악화가 불가피 한 상황이 됐다"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도둑 이사회’를 거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반회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주들이 배임혐의로 당장 고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적악화로 배당금도 곤두박질쳐 외국인주주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한전의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은 2016년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31.32%에서 2016년 말 30.74%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지분율은 30.23%으로 더 줄었다. 2년 간 약 670만주 가량을 매도한 것이다.

한전은 2014년 9월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했고, 이듬해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2014년 초 한국전력의 배당금은 56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초 3200억원, 2016년 초에는 1조9900억원을 배당에 썼다. 지난해 초에도 1조 2700억원 수준의 배당을 실시했다. 올해 초에는 실적 부진으로 5071억원만 배당했다. 하반기에는 이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주당 배당금도 2015년 3100원, 2016년 1980원, 지난해 790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이미 지난 해 이익감소를 반영해 배당을 대폭 축소, 배당수익률이 1.9%에 불과했다"며 "올 해는 연간 적자도 가능한 상황이라 배당이 불가해질 수도 있어 외국인 주주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물론 소송을 통해 경영진에 실적악화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지분율이 꽤 많다"며 "다만 최근의 누진제 완화는 재난수준의 폭염에서 상장사이지만 공기업이기도 한 한전의 특성 상 배임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누진제 부담 비용 보전 방법을 찾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한전 내부에서 흘린 이야기라는 시선도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도 한전의 공기업적인 성격을 알고 있는 만큼 배임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3분기 연속 적자가 확실시 되는 만큼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한 복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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