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인터넷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힌 규제 풀어야"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8.08.06 2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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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인터넷전문 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두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 재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며 "가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이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금융산업은 대표적 독과점 내수산업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고 규제 속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에 앞서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가 많이 났다"며 "김 부총리가 기업에 투자를 많이 촉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업들이 먼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간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투자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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