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박순자 국토위원장 "문제있는 정책 맞서되 좋은 정책 협치 하겠다"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8.07.30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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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 해소 위해 교통 정책 중요"

▲박순자 20대 하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거래세 조정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 탄생했다. 3선 의원으로 다수의 상임위를 거친 정책통으로 꼽히는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그 주인공이다.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각종 정책을 쏟아냈던 박 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불안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20대 하반기 국토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박 위원장. 그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남성 위원장들과는 다른 꼼꼼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향후 국토위 운영방안은.

국토교통 분야가 토목, 건설, 철도, 도로, 항공 등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앞으로 여성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맡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야당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대립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되 정부의 좋은 정책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는 협치의 정치를 해 나가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섬세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관리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인사를 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국토교통 분야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로 ‘집’과 ‘출퇴근길’ 이렇게 두 가지를 꼽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과거 새누리당의 저출산보육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처방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청년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줘야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계획을 하고 자녀계획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주거불안 해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교통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만 해도, 대도시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지방의 기업가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했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일할 사람이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망 정비를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이다. 이에 우선 단기적인 과제로 교통망 정비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에 대해 국토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높다. 여기에 ‘로또 청약’을 만들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분석해보면,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만들어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시행 결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다.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동결됐다. 그런 반면 서울의 집값만 오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이후 그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불안정한 비수도권 주택이 아닌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권 주택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서울권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가치는 떨어지고 서울권 주택 수요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개편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접근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축소해야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장의 시선으로 볼 때 여의도와 용산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

여의도와 용산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산의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땅을 그대로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소유권 분쟁이나 이해당사자 간 분쟁, 알박기 등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것과 같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다. 오히려 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의도의 경우는 다르다. 여의도 내에는 유휴부지도 없고 수많은 주민들과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또한 여의도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노후화돼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지만 상가나 빌딩은 신축한 것도 많고, 리모델링한 것도 많다. 여의도의 경우에는 관 주도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 그리고 마스터플랜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은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개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경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서울~안산의 이동시간을 2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기에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연내착공 가능성이 있을까.


연내 착공이 예상됐던 신안산선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인천발 KTX의 추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끝없이 미뤄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바로 다음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신안산선 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연내착공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장관도 당시에는 신안산선의 연내 착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주일 뒤인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10년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서남부 경기도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도권 서남부 1000만 시민의 숙원 사업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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