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공백에 중소기업만 피해 ‘불똥’

이주희 기자 jh@ekn.kr 2018.07.12 16:07:47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소업체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전환 과정 미비해"
-식약처 "소비자입장에서 충분히 인식되면 문제 없어"

▲지난 9일 식약처는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라는 자료를 냈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한 곳을 적발해 시정,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자료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기존 의약외품이었던 탈모완화 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행정공백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염모, 탈염·탈색, 탈모방지, 제모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탈모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 토닉류가 제품질이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며 의약외품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기존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던 탈모완화 샴푸 등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의약외품에서 삭제되고 화장품의 하나인 기능성화장품으로 추가 신설됐다. 식약처는 이미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돼 만들어진 용기의 활용은 올해 11월 30일 까지 판매를 유예했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 샴푸 광고 등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공지에 대해 식약처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가져왔다.

탈모완화 샴푸 제조·판매업체들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제품에는 의약외품이라고 적혔기 때문에 오는 11월 30일까지는 소비자에게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지만 제품에는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탈모·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자올 측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행정공백으로 3개월 광고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경선 자올 대표는 "탈모샴푸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만 홈페이지 등에서 의약외품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내용물이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성화장품’이라고 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은 효능효과 문구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 한 소비자가 자울의 홈페이지에 탈모부스터를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 3개월 광고정지 통보가 내려졌다"며 "다음주에 식약처에서 광고정지 처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러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초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예정인 탈모제품의 제조 가이드라인, 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물어보기 위해 식약처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내놔 어떻게 신규제품을 제조하고 표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민 대표는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우겠다. 근데 의약외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걸리는거 아니냐고 식약처에 물어보니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놨었다"며 "그러면 제품 판매후 소비자 민원 등이 들어오면 업체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이라는 단어 하나있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됐는지 검토한다"며 "광고는 단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고 밝혀주는 게 아니라 ‘의약외품입니다’라고만 명시됐으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광고는 소비자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금지 표현 썼다고 해도 단어 하나만으로 잡지는 않는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한 사항만 명시할 경우, 다른 나머지는 다 법에 걸리는 게 되는 셈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1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관련 질의·응답집’을 냈다. 응답집에는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표시·광고 할 때 지속적으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제품임을 공지하는 등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는 "5월 31일 이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날인데, 이때 질의응답집을 내는게 어딨냐"며 "업체들한테는 최소한 미리 공지해서 준비할 시간은 줘야햐는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 측은 "매년 초에 설명회를 여는데 설명회하면 자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1만 2000여 개다. 이들 업체 전부 메일등을 통해 공문을 보내거나 할 순 없다. 보통 연초에 올해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슈사항 있으면 이에 대해 여러 번 연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