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친기업' 전환설 의식했나…"재벌개혁 의지 변함없다" 강조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2018.07.12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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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대상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혁신성장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기업’으로의 노선전환설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서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은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정경제 추진을 위해선 혁신성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이룰 때, 비로소 공정경쟁 또한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결합될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제성과가 없어 초조하다’, ‘촛불정부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김 위원장이 친기업 기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이 같은 분석에 보다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3개가 같은 속도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하고, 문 정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그만큼 공정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편취 행위,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현행법령 내에서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재벌들의 자벌적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 이 두가지 방안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은 법 제도를 전면 개편, 현실을 고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7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잠정적인 내용들을 국민께 전달하고 8월 중순께 입법예고안을 결정할텐데 그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 21세기 경제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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