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4조원 에너지분야 R&D, 어디로 갔나?"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7.12 13:26:05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근혜 정부 5년 동인 에너지공기업이 쓴 4조6300억원 전수조사

AA.9740481.1_99_20150327070203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한전 나주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4조원 에너지분야 R&D는 어디로 갔을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2일 산업부가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공개하며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 7719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한수원 4750억원, 한전 4307억원 등 전력과 원자력이 전체 예산의 47.7%와 44%를 차지해 90%가 넘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고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를 얼마나 사업화했는지 따지는 ‘정량지표’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도로 2013∼2017년 종료된 R&D 과제에 대해 전수조사키로 했다. 지난 5년간 집행된 4조6321억원의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허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충하고,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최소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전과 발전 5사의 R&D를 통합 운영한다. 한전 산하 연구원의 R&D 예산은 2014년 403억원에서 지난해 627억원으로 늘었지만 발전 5사와의 공동 R&D 규모는 같은 기간 4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감소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정부과제 매칭투자는 2012년 1773억원에서 2017년 40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R&D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공유를 통해 과제를 사전 조정하고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한다.

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 등에 의해 오용된 R&D 예산을 가려내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는 정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R&D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