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잇단 파행…14일 데드라인 지켜질까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2018.07.12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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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이틀 앞두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3일 막판 담판 짓기에 다시 한 번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엔 경영계까지 심의 거부를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최저임금위의 막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하루 전인 13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때까지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당일인 14일 두 번 뿐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앞으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년의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한 셈이다. 또 경영계가 심의에 참여한다고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임위는 민주노총과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도 불구, 예정대로 오는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잔여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정하겠다는 것.

실제 최저임금법 17조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가 찬성이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최임위의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남은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13일 열리는 14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의 불참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는 있다.

다만 어느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불참한 쪽은 물론 최저임금위 모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13일, 14일 두 차례 회의에는 사용자위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도 모두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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