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드유(WITH YOU)]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 접하는 도로, 실제 현황 폭 8m 이상이어야

에너지경제 ekn@ekn.kr 2018.07.02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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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폭 4m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등에는 접해있는 도로의 폭이 완화돼 4m보다 좁아도 되고, 반대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접하는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이어야 할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 중 하나로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하면서 시설기준의 하나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 사업소에 대형 가스수송차량이나 유사 시 소방차량 등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을 확보함으로써 가스충전 사업소 인근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도로의 폭이 8m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의 실제 현황도 폭이 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가 접해있는 도로의 폭이 8m 이상이나 실제 도로의 현황이 8m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의 현황에 의하더라도 8m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액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인정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사례에서 A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도로의 폭이 8m보다 좁은 도로의 폭을 8m로 확장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폭 8m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가 통과되었으나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을 고려하면서 사업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폭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인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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