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A등급 하나 없는 '발전 공기업'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발전 공기업, 절대평가 A등급 한 곳도 없어
-남동·남부·중부·동서발전·한수원·지역난방공사 B등급, 서부발전은 C등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한 곳도 절대 평가에서 탁월(S등급), 우수(A등급)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5사와 한수원의 경영실적은 대부분 양호(B등급)하거나 보통(C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운영관리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 등급을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탁월(S등급), 우수(A등급), 양호(B등급), 보통(C등급), 미흡(D등급), 아주 미흡(E등급) 순이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에서 기존 상대 평가와 함께 기관 간 과열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 평가를 함께 도입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상대 평가에서는 지난해(2016년 경영실적)와 같은 10곳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았다. 미흡(D)하거나 아주 미흡(E)은 지난해 각각 2개, 1개에서 올해는 3개, 1개로 비슷했다.

지난해 상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C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 올해 한국동서발전이 상대 평가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공기업으로서는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공기업들이 올라왔다. D등급으로는 지난해 C등급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한국석유공사, 한전KPS가 선정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등급으로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올해 처음 도입한 절대평가로 분류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한 곳도 A등급을 받지못했다. 상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도 절대 평가에서는 B등급을 기록했으며 나머지는 상대평가와 대체로 비슷한 등급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평가보다 한두 단계씩 하락해 관리자들의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A등급(준정부-강소형)에서 올해 C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C등급에서 D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C등급(준정부-강소형으로 분류)에서 E등급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들 기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급이 같게 나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양호함을 유지했다. 지난해 상대평가에서 B등급(준정부-강소형으로 분류)이었으나 올해는 A등급을 받았고 절대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강소형은 대체로 보통(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상대·절대평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C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는 보통과 미흡이 많이 분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두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석순), 한국광물자원공사(김영민), 한전KDN(임수경)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감사 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이상훈), 한국남동발전(최상화), 한국남부발전(유구현), 한국수력원자력(남주성)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박상배), 한국전력기술(이동근), 한전KDN(문상옥), 한국가스안전공사(김동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상대·절대 평가결과 등급이 보통(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종합상대등급이 미흡(D등급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의 이행사항 점검을 진행한다.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와 경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