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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10만 호로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됐던 7만 호에서 3만 호를 더해 10만 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10만 호로 늘리면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를 시세의 60% 정도로 대폭 낮춘 신혼희망타운이 일명 ‘로또 아파트’로 변질되지 않게 청약 자격에 대해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 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3만 호를 더 늘리기 위해선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 중 기존 택지에서 3만 호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호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거나 당초 예정됐던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던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 수도권 기존 택지는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 설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 등지의 유망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고가의 주택에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민간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제한해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특혜를 막기도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 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를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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