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자사주 교환 위반 아냐" 결정에 안도..‘일감몰아주기’ 혐의 관건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8.06.14 16:58:56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미래에셋-네이버 자사주 맞교환 위법소지 없어"
-지배구조 편법, 지주사 회피 등 각종 논란 중 하나 해소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따라 발행어음 등 신사업 재개 가능


미래에셋센터원3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단 자사주 맞교환에 대한 의혹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미래에셋대우의 신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을 위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지난해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보유 기간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상대 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보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은 의결권을 살리고 증자 부담은 덜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살아나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각 명의자이고, 자사주 교환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미래에셋대우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만일 자사주 맞교환이 위법으로 결정날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도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편법 의혹, 지주사 규제 회피 등 각종 편법, 꼼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주 타깃으로 꼽힌다. 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 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곰꼼하게 살필 방침이다.

이제 관건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다. 공정위는 작년 말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미래에셋생명 본사와 미래에셋센터원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인해 인가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 조사가 언제 끝날지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을 건너뛰고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IMA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IMA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미래에셋의 신규 사업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IMA 사업 지정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