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내년 458조 예산요구…올해比 7%↑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8.06.14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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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방·고용·남북교류 늘고, SOC·농림·환경 줄고

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각 부처가 2019년 예산으로 458조원 규모를 요구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 늘어난 규모다.

각 분야별 예산요구액은 전년보다 교육 11%, 일반·지방행정 11%, 국방 분야 8%가 각각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1%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 1000억이라고 발표했다. 올해의 428조 8000억원보다 7% 늘었다. 이는 2011년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 8%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32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296조 2000억원보다 27조 8000억원(9%) 증가했다. 기금은 136조 1000억원으로 올해 132억 6000억원에 비해 3조 5000억원(3%) 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었다.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 증가했다. 교육은 내국세수가 늘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 늘었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 증가했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 증가했다.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 늘었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5%, 일반·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1% 각각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1% 늘었다.

반면 SOC는 그동안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1% 감소했다.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 줄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4% 감소했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4% 줄었다.

기재부는 이같은 부처별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 3달 소요되는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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