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부동산대출 규제 사각지대 '집중단속'"

이유민 기자 yumin@ekn.kr 2018.06.14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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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용범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P2P 부동산 대출 관련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협조 하에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 역시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P2P 대출은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며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져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P2P 대출의 규제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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