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수도권 부동산 정책 방향은?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8.06.14 16:39:14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원순 시장·이재명 지사, 문재인 정부 정책 유지할 듯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13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에 성공했고, 이재명 신임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로 거듭났다.

박 시장과 이재명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을 같이하고 있기에 지금의 큰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경선 TV토론을 통해 서울시가 8·2부동산대책 이후 국토교통부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서울시 부동산정책 기조를 4년 동안 더욱 구체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의·경원선을 축으로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원순, 다시 한 번 서울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자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박원순 서울시장, 성장 위주 지양·분배 위주 정책 펼친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 출근해 "얼마 전 있었던 용산 건물붕괴 사고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출입하는 평일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아직 재개발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100여 곳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쪽이든 해제 쪽이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행처럼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강북 구도심 개발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박 시장은 ‘서울로 7017’, ‘종로구 세운상가’,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등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마을 만들기 방식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골목길을 재생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소규모주택정비가 허가된 이후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박 시장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시장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임대주택을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민 주거안정 재원은 재건축아파트에서 나오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는 지금과 같이 최고 35층 이하로 규제된다.

박 시장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전역을 스마트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총 1조 430억 원이 들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손을 높이 들고 있다.(사진=연합)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부 균형 맞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남북경협의 훈풍을 타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 개발을 실천할 계획이다.

만약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등이 포함된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의 균형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고, 경의·경원선 철도 연결 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경기 북부를 남부와 균형 있게 개발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분간 수도권의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어두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