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리의 눈] 정부의 보험업계 공약 '공(空)약' 비판받지 않으려면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8.06.14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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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송두리 기자

송두리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법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이 펫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이 쉽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펫보험 전제 조건으로는 반려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보험 가입을 위해 이런 수고를 감당할 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특화보험사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펫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 적용 대상 동물 구분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정부 정책에 불신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이번 펫보험 때문만은 아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진척이 더딘 내용들이 제법 있다. 보험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뱉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상대로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의료자문제도 변경을 추진하며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보험사에서 자문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투명하게 하도록 자문의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를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정비수가 조율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보험은 관련 법이 중요한데,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 실현 여부에 회의를 품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이 후보시절 쏟아낸 공약 중 상당수는 공(空)약이 될 것이란 시선이 많다. 정부의 보험업계를 향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효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정부 공약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좋은 취지의 정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 허무한 메아리로 취급받게 된다.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 거창한 정책을 서둘러 내세우기 보다는 한발 한발 진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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