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블록체인 기술 꿈과 현실 사이, 기로에 선 대한민국

조아라 기자 aracho@ekn.kr 2018.06.14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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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연구소(Ether Lab) 김경수 소장

김경수 소장_2

▲▲이더리움연구소(Ether Lab) 김경수 소장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4일 기획재정부의 주최로 G20 글로벌 금융 안정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국가 주도 암호화폐 포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올해 초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나 여러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것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무조건적인 탄압 기조를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안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곧 다가올 초연결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긍정적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어갈 경우 생길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또 많은 외환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에서 좋은 면만 볼 수는 없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도 많다.

첫 번째는 자금 세탁이다. 국제 공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 전 세계 거래소들의 지갑을 통해 수차례 이동하고 있는 불법자금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마약밀매나 랜섬웨어로 공격하는 해커들이 암호화폐 모네로와 대시, 지캐시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 코인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일본에서만 700여건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내역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자금세탁은 비단 범죄자금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자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과세와 외화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활개를 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업체들이다. 최근에 여러 국내 기업의 리버스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는 가짜 코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기존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기술 정보가 부족한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된 코인다단계 사기가 200건이 넘고 피해액은 최대 수천억대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런 수많은 사기 단체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기는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아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암호화폐의 손해를 어떻게 처리 할 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액이 큰 규모의 유사수신행위 업체들만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시한폭탄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의 거래량은 세계 10위 이내를 유지를 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국내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다. 빗썸이나 업비트의 경우 하루거래량이 수천 억 원대에 달하고 국내의 여러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고객들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현행법에 의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은 보안과 관리가 허술해 이대로 방치하면 문제는 계속 터지게 될 것이다.

코인레일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거래소에 대해 해결안을 마련하지 않고 근거 없이 기강만 잡으려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장부조작, 마진거래가 문제가 아니다. 거래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만한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이슈를 글로벌 시장에서 잘 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학계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올바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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