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 배상' 美법원 평결 불복…재심 청구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8.06.12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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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사에 5억3900만 달러(5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최근 미국 법원의 평결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신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34장 분량의 재심 청구서에서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은 과도하고, 이에 대한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심 판결에서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삼성전자는 이후 항소심에서 배상액 규모를 5억4800만 달러로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배심원단은 지난달 특허 배상금을 3억9900만 달러에서 3억8000만 달러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당시 삼성 측은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권 손해배상의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한다"며 재심 청구를 시사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이 애플의 고유한 디자인이므로 삼성전자 측이 스마트폰 전체 판매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구성요소 중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끝나지 않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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