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김문수 "서울 부동산 규제 혁파하겠다"

신보훈 기자 bbang@ekn.kr 2018.05.27 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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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에너지경제신문=신보훈 기자]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현역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대척점에 서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성공할 수 없고, 실제 효과를 거둔 경우도 거의 없다"며 "당선되면 서울시 부동산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매겼다.

다음은 김 후보의 일문일답.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 낙선한 뒤 올해는 연고가 없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을 의아해하는 시민도 많다.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서울은 하나의 지역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상징, 수도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한결같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다. 이번 선거 또한 사회주의 개헌추진 등 좌파광풍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적폐청산을 빙자한 내로남불식 정치보복에 대해 국민이 견제의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세력과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를 맞아 모두가 나서기를 주저하는 가운데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출마하게 됐다. 연고를 말하자면 24년 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청계천 구로공단에서 7년간 노동운동을 했다. 봉천동에서 결혼하고, 서점도 운영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서울시가 창의성과 별다른 특성이 없는 획일적인 도시라는 지적이 있다. 구상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설명한다면

강북지역의 경우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1960~70년대 낙후된 서울을 보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창의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답이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400곳 이상인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당선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주거여건뿐 아니라 도시여건까지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강북지역은 구청, 동별로 차별화된 도심개발을 통해 획일화된 도시모습을 바꿔 강남북간 격차도 해소할거다.


-서울시의 인구가 6년째 줄어들고 있다. 도심에 살지만 탈 서울을 외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평가와 현재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울의 인구감소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동안 필수적인 각종 SOC나 생활인프라 조성을 소홀히 한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집 짓고, 이사할 자유를 춰야 한다. 저는 취임 첫날 각종 규제에 막혀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허가도장을 찍을 거다. 다음으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2층화를 통해 교통지옥을 해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도 임기 중 30%를 저감해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임기 중 전면 철거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친 강남 부동산 규제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성공할 수 없고, 실제 효과를 거둔 경우도 거의 없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박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폐해는 현장에 가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이 공동화되고, 도심 한복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실정이다. 여기에 화단을 조성하고,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방식이 현재의 도시재생이다. 낡은 서울의 모습을 마치 문화재나 되는 듯이 보존해, 시민들에게 살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저개발된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첨단 주거 및 도시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와의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에서도 각종 부동산 규제를 최대할 혁파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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