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드유(WITH YOU)]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 판매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정종오 기자 ikokid@ekn.kr 2018.05.22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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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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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금을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 재산적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하면서 감축사업의 등록, 이행과 더불어 감축실적의 인증과 관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은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고 정부구매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률,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 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감축실적의 해외 판매 등과 더불어 민간거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했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의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해서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업체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업체의 감축실적은 그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업체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헤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감축실적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로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된다. 정부가 감축실적에 대해 지급하는 돈은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양에 비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과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증가되면 위와 같은 배출 감축실적의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인데 자칫 그에 대한 지급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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