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협상 타결...中흑자 줄이고 미국산 수입 확대키로

-무역전쟁 당분간 수면 아래로...미국 초반 승리

-중국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中 특허법 등 개정

-핵심현안 정상회담 뒤로 미뤄...갈등 불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담판 끝에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중국이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상당 폭 줄이고 농산물, 에너지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사안은 실무회담으로 미뤘지만,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던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미국에 '백기'...대미 무역흑자 사실상 반토막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은 워싱턴DC에서 17~18일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외견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사실상 반토막 내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며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공기, 반도체, 천연가스, 농산물 등을 '쇼핑리스트'로 제시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반도체 등 최첨단 품목들이 빠졌다.

앞서 중국 대표단은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는 반토막 나게 된다.

양국은 또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며 교역 증대를 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정부와 의회 모두 강력한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2 무역전쟁 불씨...구체적 내용은 미완성

이렇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며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미국, 중국 대표단 모두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핵심 현안들을 뒤로 미뤘다.

특히 미국 실무팀은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비교적 저가의 농산물과 에너지 만으로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고가의 최첨단 IT, 항공기, 방위산업 제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2000억 달러)까지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공동성명에 명시된 농산물과 에너지 기준으로는 대두(콩)에서 50억 달러, 천연가스·석탄·원유 등 화석연료에서 90억 달러가량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최첨단 산업진흥책인 '중국제조 2025'가 이번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된 것도 잠재적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 2025'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