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자격' 분양대행사 규제 강화…지자체 감사 청구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8.05.17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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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서둘러 건축공사업 등록…일부 편법 쓰기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정부가 무자격 분양대행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로또 아파트’의 금수저 논란이 결국 분양대행사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대행업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대행업 신설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건설사가 분양과 분양대행업무 모두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통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방관하는 지자체에게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방관했던 무자격 분양대행업체를 지자체가 손봐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방관한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는 대행사도 행해왔다. 국토부는 무자격 분양대행사 때문에 신청자의 분양 자격 확인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분양 대행사들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의 분양 자격을 확인하거나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단 분양 광고나 마케팅 업무는 건설면허와 상관없다.

분양대행을 위해선 건축 기술자 최소 5명을 고용하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면허를 따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당장 분양을 해야 하는데 막막해진 일부 업체들은 건설면허를 대여하거나, 건설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시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공사업 등록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건설면허와 분양 자격 확인 작업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건설면허 보다는 분양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분양 단지에 대한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조사도 하고 있다.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조사에 이어 비과열지구인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도 칼끝을 겨눴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가려내겠다는 포부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까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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