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순거래내역 공개…6개월→3개월 단계적 추진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8.05.17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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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 올 하반기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첫 공개


김동연

▲자료=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가 앞으로 6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공개한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후 3개월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동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면서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비공개 원칙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입여부 비공개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오해와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액을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외환은 미국 달러화를 의미한다.

공개 대상은 해당 기간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일반적으로 달러 매수 형태의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매도 개입은 원화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데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 기간이 끝난 후 공표까지는 3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외환당국의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내년 3월 말에 처음 공개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개입내역을 내년 9월 말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분기별 공개체제로 바뀐다. 내년 3분기 개입내역은 내년 12월 말에, 내년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 말에 각각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2015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했고, 외환시장 내입내역을 매 분기 말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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