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훈의 눈] 선거 올인하는 여당 국토위 간사

신보훈 기자 bbang@ekn.kr 2018.05.16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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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2부 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말이 없다. ‘잘 하자’ 정도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들 선거기간이라 힘들 거다. 부동산 정책 담당 비서관도 지역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실에 남북경협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자 되돌아온 답변이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생각인지 실무진의 판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 여당 국토위 간사 의원실의 안이한 사고방식을 적나라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면서 한반도 전체는 남다른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히, 3D산업·사양산업으로 평가받던 건설업계는 남북경협 최대 수혜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좀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맞이한 반전이었기에 효과는 더 극적이었다.

민간 기업들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서 비핵화 의사를 표현한 만큼 경제협력이 시작될 때 개발 계획과 대북 진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TF를 구성했고, 설계회사나 디벨로퍼들도 각자의 전략을 짜고 있다.

연구기관은 분주해졌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던 북한 개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반도 개발계획이나 대륙간 철도 개발 계획 등이 소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곳은 이번에도 역시 국회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까지 나서 남북경협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는 복지부동이다. 북한에는 향후 20년간 300~400조 원 규모의 SOC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가 깔리면 중국 동북 3성의 1억 명 소비시장이 열린다. 투자, 고용, 성장이 바로 앞에 있지만 국회만 관심이 없다. 특히,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국토위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여당 간사는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지 좀처럼 눈에 보이질 않는다.

아침부터 북한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발표 소식이 들려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북한의 리스크는 처음부터 고정변수였다. 위기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숨 고르기에 들어선 만큼 치밀하고 침착하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짐작건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일 것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세를 위해 의원 개인은 물론이고 전 실무진이 잠도 못 자고 있을 테다. 하지만 선거만 생각할 거라면 간사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직책을 맡고 있다면 위치에 맞는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한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눈앞에 선거가 아닌, 조금 더 먼 미래를 고민하는 당선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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