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개최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8.04.17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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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1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회의에 참석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 홍문표 의원 )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개최됨

이 세미나는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정인교 교수(인하대),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박사(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New Normal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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