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내년 일자리 자금 준비···폐비닐 사태 미리 대비 했어야"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8.04.17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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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약 170만여 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률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156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3조 규모의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GM문제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대책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열린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작년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바로 정책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총리는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 수차례 ‘적기 대응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환경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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