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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 정부가 일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괄적인 추진 전략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온 국민의 기대는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로 다가온다.
만약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각각에 수많은 협력 분야가 있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통해 남북한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 광물자원 분야는 북한과 주요한 협력 분야로 추진 될 만하다. 이는 북한 광업 비중이 북한의 경제 규모에 1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진출 경험도 있고 또한 관련 여러 기관 및 연구 분야에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느 정도 조사해 놓은 것이 사실이다.
남한은 북한 광산 투자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도 파악했고, 남북한 간에 역할도 확인하는 등 효율적 개발 방법도 분석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의 투자 유치 방안과 남한 기업의 투자 진출 전략, 남북한 정부의 역할 즉 투자보장, 투자 환경조성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도 이미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남한이 북한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경제가 공동으로 번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북한에는 남한에서 주로 수입하는 철, 연·아연, 동, 석탄 등에 대한 대형광산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산들은 제한된 생산능력과 인프라가 원활하지 못해 현재까지 분석된 바에 의하면 남한의 수입액에 10% 정도 반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계획경제하에서 남한 보다 작은 경제 규모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북한 광산 개발 진출은 집약적이고 패키지화해야 한다. 북한 광산은 광종별로 지역별로 편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시설도 연계돼 있어 북한은 항상 광산과 관련지어 제철소 및 제련소 시설을 함께 개발하고자 투자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북측의 의중은 북·중간 투자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북한이 요구했던 패키지 제안사업을 중국이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형광산이 중국과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패키지 사업으로 접근 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공동사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 측의 민간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기술교류, 조사지원, 시범사업과 투자보장 등을 정치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별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남북한이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답보상태가 이어져 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광물자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었다"는 논리가 분분했다. 그러나 북한 광물자원 개발만은 주변 강대국의 논리가 세워지고 있는 정치분야와는 달리 남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북한 광물자원 분석 기관과 연구 분야들 간 정보 교환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 남한의 북한 광산개발 경험과 해외 광산 진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