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전 대통령 항소포기, 검찰 항소로만 2심 진행 (상보)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8.04.16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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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2심 재판을 포기하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일부 무죄부문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한 터라 검찰항소 중심으로 2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박 전 이사장의 항소로 형식상 검찰과 똑 같이 항소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 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의 재판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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