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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본 계획이었다.
석달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에너지기본계획은 30년을 전망기간으로 하는 것처럼 전력·에너지 정책은 장기 전망을 토대로 작성된다. 취임 6개월 만에 기존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은 꽤 긴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원전 확대와 함께 석탄 및 가스 발전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됐다. 시장이 기능하는 방식과 시장 참여자들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보수 정권이 시장 기능을 중시하다보니 대체로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작성되고 실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흐름을 뒤바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진정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획과 경로, 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앞세워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에너지 업계는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을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이 공존하기 위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20년이 지배한 시절을 뛰어넘을 만큼의 더 긴 전망과 계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을 살린 민영화나 민간 참여 확대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기업 위주의 에너지 시장에 경쟁 기능과 활력을 불어넣은 점은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 시장에 참여한 일부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결국 에너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고쳐나가야 한다.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를 대안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과실이 소수 재벌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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