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개정협상 내일 워싱턴서 개최...쟁점은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8.03.14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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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개정협상 설명을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제3차 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테이블은 트럼프발 철강 관세폭탄에서 ‘한국 제외 또는 한국산 특정품목 예외’를 놓고 양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된다.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철강업계를 볼모로 잡은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FTA 틀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다.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한미FTA 협상도 진두지휘한다.

두 협상의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같은 USTR이라서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김 본부장도 지난 8일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차례의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 일정을 하루 전에 발표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국가별 철강 관세 협상으로 업무가 폭주한 USTR이 이날 오전에야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각각 최우선 관심의제를 3개로 압축해 제시·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관세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양보안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쪽은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25%)의 철폐·인하 중단 등을 포함해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안전·환경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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