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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짓고, 차등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2년)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요. 평창 패럴림픽도 성공리에 개최된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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