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상계동 주공5단지 아파트.(사진=다음 로드뷰)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면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노원 상계, 양천 목동 등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토부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진단발 민심 파동은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뚜렷한 방안은 없어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구조상의 심각한 문제가 없는 이상 연한은 40년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에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던 노후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는 부랴부랴 재건축 정밀진단을 실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목동신시가지11단지 등도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강화된 안전진단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신시가지11단지의 한 주민은 "일단 진행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양천구 관계자는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강화 기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면서도 "예비 안전진단이야 그대로 가는 거지만 정밀안전진단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강남은 다 통과시켜 놓고…'상대적 박탈감도'
안전진단 강화는 3월 중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상계, 목동 등의 주민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되겠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목동의 공인중개사도 "아무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강남에서는 다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국토부가) 이렇게 나오니 주민들이 반발이 크다.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겠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재건축 물량 증가가 요원해지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은 (노후화돼) 쓰러져 가는 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괜찮지만 경제적으로 새집을 짓는 게 나을 때 한다. 안전진단은 애초에 사업시행 가부를 결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신축 분양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넓게는 민심을 잃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