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GM 지원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존의 불투명했던 경영개선, 앞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의 안정성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정부가 GM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필수 조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이날 회의시작과 함께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면담 여부를 묻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정 협의를 하고 있다"며 "GM이 향후 실질적인 숫자를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만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도 있다"고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GM의 자구책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제시한 것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사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전날 국회를 방문한 엥글 사장은 오는 22일 백 장관을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해외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지만 도와주는 것은 규정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 장관은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백 장관은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산은이 주주로서 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주주회의에서도 GM이 운영 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영업전략 수치의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불투명성을 걷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관세를 추진하는 미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국회 2차 산업위 소관 안건심사에는 한국GM 경영악화 사태와 함께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의 날선 공방과 질의가 이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외교적 무능을 문제 삼으로며 ‘친북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따로 간다하면 같이 가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느냐. 친북 정부라서 그러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통상 논의 자리에서 친북 정권 발언은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부도 아니다.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