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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M, 한국지엠 실사 시기 두고 ‘기싸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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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사해 경영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실사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협의 없이 발표해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요청 등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부당한 이득을 남겼다는 점,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 등을 책정했다는 점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자율은 연 5% 수준이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차 0.19~2% 중반, 현대차 1.49~2.26%) 보다 훨씬 높은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R&D 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 원을 R&D 비용으로 사용했다. 한국지엠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가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해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점도 회사의 ‘의도된 부실’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 투입 등 회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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