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청와대의 답변은?

이상훈 기자 party@ekn.kr 2018.02.14 14:23:54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핵심기술"

캡처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의 답변을 전하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14일 공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민의 청원이 올라온 후 30일 동안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이가 20만 명이 넘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부처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참여했고, 해당 청원은 정부의 7번째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원의 답변은 10분 분량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청원 내용을 언급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영상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기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 팀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캡처2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홍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하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이 세 가지에 대해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각종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보안이 취약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장 궁금한 거래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서 국회 본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한 부분을 다시금 언급했다. 이때 이 총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를 두고 ‘화폐냐 아니냐’ 논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것은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여러 선진국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G20의 규제 추세에 따라갈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관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거꾸로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보고 있기에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의 답변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서 크게 나아간 부분이 없기에 실망도 크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위해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적절한 조세와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거래소들의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들을 단속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다. 현재 답변대로라면 거래소 폐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아파트'에서 살아남기...층간소음, 층간흡연에 식칼 투척까지
[카드뉴스] '아파트'에서 살아남기...층간소음, 층간흡연에 식칼 투척까지 [카드뉴스] 선생님은 '24시간' 상담센터?...워라밸 원하는 교사들 [카드뉴스] [카드뉴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의 기록들' [카드뉴스] 5·18민주화운동 38주년...오월의 광주,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