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평창참가' 29억원..野, 절차·내용없어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2.14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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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14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야당에서는 ‘절차와 내용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절차와 내용이 없어 ‘예외정부’라 부르고 싶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지원관계, 예우관계, 협상 등 모든 것을 특혜 주듯이 예외를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북한이 밝힌 내용으로는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다 사전에 이 부분 관련 지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때문에 그는 "결국 ‘퍼주기’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민들의 여론이나 정치권, 사회적 합의없이 수십억 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통일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대표단이 갑자기 ‘특사’가 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특사는 사전에 아그레망이라고 동의를 받는다. 특사부분도 사전에 의제나 방문목적이나 내용이 정부에 통보가 된다.

그는 "절차나 내용 등이 없이 모든 걸 다 100% 수용하고 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북한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인 합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소통, 협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도 지양해야 한다"며 균형적인 스탠스를 강조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애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한다고 했다"며 "상호주의에 따르면 모든 비용이 반반이어야 한다.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 지출을 했는지,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9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아시안게임 등은 10억원 정도였다"며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이다.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데는 상세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부 내역을 밝혀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첫 단추이지 않느냐. 합의문에 적시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며 "처음이라 훨씬 중요하다. 절차와 회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등 방한 인원의 체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29억 원 정도이다.

앞서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엔 13억5500만원 집행(650명 방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1300만원(273명 방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8억9900만원(527명 방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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