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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은행 영업인가 세분화 등의 방침을 밝히자 금융권은 "향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설 은행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동감한다는 분위기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은 영업대상 등에 맞게 인가단위가 세분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과 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나눌 예정"이라며 "이같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1분기 내 확정·추진할 예정으로 금융산업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이제 막 새로 발표한 내용인 만큼 시장 효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경쟁상대가 더 늘어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고객들이 서비스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당장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 출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메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은산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새롭게 출현한 은행이 시장 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은 이미 마케팅을 할 때 타켓팅이 명확한 데다 워낙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다"며 "예를 들어 대출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금조달 문제나 신용등급 관리 등 여러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상 은행이나 자산관리, 카드, 환전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전문은행 등장이 시대에 맞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은행의 출연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국이 금융권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시장의 창의성이나 혁신 서비스 흐름을 억제한 점도 있다. 이번에는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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