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칼럼] 피싱범죄의 진화와 예방책

▲법률사무소 수원 김현수 변호사

당신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어떤 기관이 설문 조사했던 질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0% 가량의 응답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중 14%는 8번 이상 받았다고 답했다. 피싱 사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한참 지났지만 갈수록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피싱 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범행대상을 낚시하듯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로 ‘phishing’사기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불특정인에게 전화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가족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피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범행방법이다. 피싱 사기는 갈수록 진화해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싱 사기범의 근거지가 대부분 국외이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검거될 가능성은 낮다 최선이다. 피싱 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책은 범행수법을 아는 것이다.

A씨는 친한 친구에게서 메신저를 통해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친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A가 나중에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친구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피싱 사기범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낸 메시지에 A가 속은 것이었다.

B씨는 휴대폰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안내대로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했다. 몇 일 후 B씨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았다. B씨가 접속한 경찰청 홈페이지는 피싱 사기범이 만든 허위사이트였고, 피싱 사기범이 사이트에 남긴 금융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이다.

C씨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의 일을 찾았다. 일은 지정한 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다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C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보수가 좋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였다. 어느 날 C씨는 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C씨가 배달하던 자금은 모두 피싱 사기의 피해자금이었다. C씨는 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첫 번째 사례는 소외 메시지 피싱이라고 불리는 범죄다. 기존 유형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인의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심이 덜해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유형이다. 두 번째 사례는 소외 파밍이라고 불리는 범죄다.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Pharming’ 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 번째 사례는 피싱범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사기에 이용되고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피싱 사기는 피해자금을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송금책, 현금 인출책 등이 필요하다. 이에 피싱 사기범은 자신에 대해 모르는 제3자를 내세워 범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피싱 사기의 최신 범행수법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첫째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물어오는 것은 항상 의심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메신저를 통해 물어오는 경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그 이유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다(예를 들면 자녀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자녀에게 연락해서 확인한다-자녀의 휴대폰이 꺼져있더라도 기다려서 확인할 것). 셋째 이미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이미 송금을 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2018년에는 피싱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