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올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화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격랑의 7개월여를 보냈다.
특히 이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천명하고 나선 탈 원전·탈 석탄(에너지전환)정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 및 시장의 판도를 일시에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로드맵 방향성은 서울시가 한발 앞선 지난 11월 2022년까지 1조7000억의 사업비를 투입,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건설 프로젝트를 공표하고 나선데 이어 이달 20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안’을 발표해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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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1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원전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1GW 규모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건설 프로젝트에 총 1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
◇서울시, 2022년까지 1조7000억 투입…‘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에 거쳐 원전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1GW 규모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건설 프로젝트에 총 1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지난 11월 발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내놓은 2022 프로젝트의 골격인 태양광발전 목표치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약 8배 수준에 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판까지 면적을 합치면 약 10㎢ 규모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1400배 규모에 달한다.
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 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예산을 늘려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 계획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시민참여 확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태양광 산업 육성 등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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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협의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2030년까지 설비투자 92조원
산업부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방식으로는 개별입지 난개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현재 7%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한 공청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오는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부문(연면적 3000㎡)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5000㎡), 2030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상계처리 후 남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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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를 통해 현재 7%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
산업부 또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30년(23.8GW 공급)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48.7GW)을 주체별 공급 계획은 △농가 태양광 15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시설 확대 2.1GW이다. 이들 모두를 합치면 24.6GW로 절반가량이 채워진다. 나머지 절반인 24.1GW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등이 집중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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