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북방정책 경제영토 확장 '속도전' 나선다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7.12.17 2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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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 본관에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新)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를 출범시키며 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고, 중국시장이 성장 둔화 등을 겪게 되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신 성장동력의 대한 대안으로 북방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갖는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을 살펴보면,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출범했고, 중국과는 ‘일대일로’ 정책 하에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동남아시아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 몽골, 카자흐스탄과도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 정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북방정책은 사실상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이어 세계화정책, 햇볕정책, 동북아평화번영정책, 자원외교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이어지며 역대 정부는 거의 대부분 북방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북한 등에서 비롯되는 안보위기와 국제정세 분위기에 따라 북방정책 기조가 변하는 등 지속적 정책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에는 남·북·러 협력사업이 번번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으론 사업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곤란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 정부는 다각적이고 일관된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의 일방적, 단편적 경협 진행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경협전략도 마련한다. 또한 남·북·러 협력사업보다는 한·러 간 실질적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 외교, 경제협력, 남·북·러 협력사업 등을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교역,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바 있는 ‘9-bridge’(나인브릿지) 전략과 동부·중부·서부 권역 등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도 추진 중이다. 9개의 다리란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의 분야를 말한다.

또 위원회는 대외적으로 관계부처의 기 구축된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국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집행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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