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막힌 '비트코인 선물거래'... 금융허브가 '웬말'

▲비트코인. (사진=AP/연합)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주관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해외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막고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과 상반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비트코인 주관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꿨다.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할 줄 알았던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초 국내 증권사들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ME 거래 개시 2주 전에 돌연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도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나 업무를 모두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법무부가 맡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국으로 떠올랐지만 시장과의 소통은 차단한 채 법적 규제에만 급급하며 금융시장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등장한 보안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선두주자로 꼽힌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시장이 개화할 때는 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르는 규제를 만들면 시장에 부드럽게 안착시킬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어느 국가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블록체인과 이어지는 비트코인 시장을 국가가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관련 거래가 더욱 음지화되고 투자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한다면 현물이 갖고 있지 않은 선물만의 특수성을 통해 투자 다양성을 확보할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를 당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혔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트코인 선물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CME를 비롯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나스닥 등이 비트코인 선물을 준비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끌어들여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그간 개인 투기심리에 의존했던 비트코인 변동성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일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사기를 벌인 캐나다 업체를 제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상화폐 특성, 투자자 보호, 정보공개,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