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이제는 과학수사로 분석한다

이주희 기자 jh@ekn.kr 2017.11.28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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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디지털포렌식센터 열어 대형업체 집중 단속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 4300건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이제부터 농식품 원산지 위반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 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er)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절차

▲디지털포렌식 수사 절차 사진=농관원 자료 캡처


농관원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 복구·분석기술이 핵심적인 수사역량으로 대두되면서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관원은 컴퓨터포렌식을 구축했으며 내년까지 모바일포렌식을 완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의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4300건 수준이며 음식점에서의 적발률이 유통업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거짓표시가 3.7% 증가했고 전통시장 등 취약업체 홍보 강화로 미표시는 7.3% 감소했다. 적발이 높은 5개 품목은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으로 65% 이상을 차지했다.

2016년 단속실적

▲2016년 단속실적 4283건 사진=농관원 자료 캡처


하지만 위반 유형이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대형 위반(위반물량 톤 이상 또는 위반금액 1000만 원 이상) 적발 실적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속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농관원은 단속·수사 시스템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통한 시의성 있는 원산지 단속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통관·가격정보 등을 분석한 ‘원산지 부정 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해 민감 및 단속원에 제공한다. 위반 개연성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나눈다.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긴급 수입품목(할당관세 등)은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마늘 수입권 공매, 미국산 계란 등이다.

또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식별정보와 농산물 가격정보를 연계해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판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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